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누나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등 법에 열거된 역할은 달라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법정 설치 방식은 같지 않아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두 센터의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각각 정해져 있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삭제 지원을 비교할 때는 대상도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모두 포함돼요.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어느 센터에 문의할지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만 보지 말고, 필요한 지원의 성격과 조문에 적힌 역할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중앙센터에 규정되어 있어요.
신고를 접수한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역센터 업무에 속해요.
법은 이 역할 외에 삭제 지원,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열거해요.
다만 법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조문은 설치 가능성을 정할 뿐, 모든 지역의 실제 운영 여부를 밝히지는 않아요.
조문은 두 센터의 법정 업무를 구분해 제시하지만, 지역별 운영 여부나 구체적인 문의 방법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에 적힌 업무 구분을 참고하되, 이용하려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와 연락 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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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가 맡는 연구·교육 업무는 무엇인가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를 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수행해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역시 업무에 포함돼요.
두 센터에 모두 신고할 수 있나요?
법 조문상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업무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