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먼저 살펴볼 기준은 합의가 아니라 사건에 상해가 포함됐는지예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합의했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합의나 공탁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설명돼요.

수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처분해요.

그러므로 합의가 있었는지만으로 이후 절차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를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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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다루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손해와 관련해 별도로 구제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절차를 따로 이용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이 마련돼 있어요.

따라서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가지 절차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폭행과 상해의 구분에 따라 살피고,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는 그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상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구제를 따로 구할 수 있어요. 자료에 제시된 경로는 민사조정 신청과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예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