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비교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법정 업무예요.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한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는 두 센터의 업무가 각각 열거되어 있어요.
역할을 가르는 기준은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예요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함께 포함돼요.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를 맡아요.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업무도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도 중앙센터가 담당해요.
아울러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수행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포함돼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역할과 함께 법에 열거되어 있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조문에 적힌 역할을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해 보면 돼요. 삭제 지원은 두 곳 모두의 업무예요.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는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법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일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해요. 다만 센터별 업무를 확인하는 기준은 법에 열거된 역할이며,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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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양쪽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에요.
지원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모두 들어가요.
신고 후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역할을 비교할 때 이 구분과 삭제 지원의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