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증거보존 신청, 보전할 자료와 필요성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

증거보존을 신청할 때는 지키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왜 보전이 필요한지 사건의 개요와 함께 밝혀야 해요.

자료의 종류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위치와 보관자, 다른 자료와 구별되는 특징을 정리하면 무엇을 보전하려는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이 절차의 목적은 증거가 없어지거나 변형·은폐되는 일을 막는 데 있어요.

먼저 구별할 것은 신청의 목적이에요

증거보존과 수사의뢰는 같은 요청이 아니에요.

증거보존은 특정 증거를 보전하려는 절차이고, 수사의뢰는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자료를 남겨두는 일이 우선인지, 사건의 수사를 요청하는 일이 우선인지에 따라 필요한 요청을 구분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사건의 개요와 증거보존이 필요한 이유, 보존 대상의 목록과 위치를 함께 정리해요.

자료 목록에는 위치·보관자·특징을 적어 대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고, 필요성 설명에는 해당 자료를 왜 보전하려는지 담는 흐름이에요.

막연한 표현보다 대상과 사유를 나누어 적는 편이 신청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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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보존을 신청하면 수사의뢰도 함께 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증거보존은 증거를 지키려는 절차이고, 수사의뢰는 사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예요.

원하는 것이 자료의 보전인지 수사 요청인지 목적을 먼저 구분해요.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와 증거보존이 필요한 이유를 적고, 보존할 자료의 목록과 위치도 함께 정리해요. 자료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관자와 특징을 덧붙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