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을 빼앗겼다면, 회복 청구와 3년·10년 기간을 따져보세요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사망한 뒤 형에게 상속 절차를 맡겼는데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라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예요.

어떤 상황에서 검토하나요?

핵심은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았는지예요. 상속재산을 혼자 차지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침해받은 상속인은 그 사람을 상대로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 사례에서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 청구의 목적은 침해된 상속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가족 사이에 재산을 두고 다툰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상속권 침해와 그 침해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심이 돼요.

두 기간은 기준일을 따로 봐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침해 사실을 안 날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에요. 각각 3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이 연결되므로, 한쪽 시점만 확인해서는 안내된 기간을 모두 따졌다고 보기 어려워요.

가령 형이 재산을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침해를 안 날과 실제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살펴야 해요. 두 날짜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 제시한 기간을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도 해당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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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을 형이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례도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로 안내돼 있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두 기간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져야 해요.

따라서 실제로는 두 기준일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