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이 법 제2조에서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인지, 그 행위를 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예요.
행위의 법적 범위를 확인하려면 법 제2조가 연결한 조항을 보면 돼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으로 정해요.
두 사람의 구별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죄를 범한 쪽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정의가 서로 다른 법률 문구를 가리키므로, 성폭력을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이 연결한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죄의 종류나 성립 요건은 그 조항의 내용을 살펴야 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요.
앞의 표현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사람을 다른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며, 각각 범죄 행위와 직접 피해의 관계를 설명해요.
법률 문서에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를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하고, 사람을 가리킨다면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펴보면 돼요.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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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 법 제2조는 행위를 직접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구별할 때 무엇을 보면 되나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는지, 아니면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는지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