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이 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예요.
이 법에서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인지, 사람인지’와 사람이라면 ‘행위했는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세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일상적인 단어의 느낌이 아니라, 법에서 지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같은 사건과 관련되더라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돼요.
따라서 문장에서 ‘성폭력’이 나오면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가 나오면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가 나오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세 표현은 한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라 각각 행위와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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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이 법 제2조가 기준으로 삼는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 부르는 범위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구분할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