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과 그 안에 열거된 행정의 방향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의 권익 보호는 이 조항 안에서 하나의 목적 흐름으로 연결돼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구분해 볼까요?

조항은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는 방향과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요. 어느 한 기준만으로 목적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네 기준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에 함께 놓여 있다는 점을 보면 돼요.

그 결과로 밝힌 지향점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즉, 제1조는 행정 운영의 기준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준을 왜 두는지까지 연결해요. 다만 이 목적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을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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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네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만 보면 되나요?

제1조는 네 방향을 함께 제시해요. 조항의 목적을 이해할 때는 개별 기준을 따로 떼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네 방향, 국민의 권익 보호가 이어지는 구조로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