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신청처는 재산 종류와 소재지로 구분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신청처를 고를 때는 먼저 집행할 재산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해요. 피고의 책임재산이 아닌 곳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재산과 구체적인 집행 대상을 파악한 뒤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야 해요.

신청처를 가르기 전, 집행 대상을 확인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실제 집행은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달라져요.

재산 종류와 소재지로 신청처를 비교해요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집행을 신청해요.

두 경우 모두 재산의 소재지가 신청처를 고르는 기준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다면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위치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재산과 구분되는 선택지예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요. 상담사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따라서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는 물건이나 등록 정보의 위치를, 채권·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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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실제 집행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사례에서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과 집행 대상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안내해요.

실제 신청처는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두 기준 가운데 자동차 소재지 관할도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