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률구조, 상담 이후 자료 제출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는 상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담 전 준비자료, 대상자 확인 뒤 신청서 제출, 접수 후 지원 심사 순서로 진행돼요.
지원 여부는 상담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먼저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 사무실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의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인하게 돼요.
상담과 정식 신청은 다른 단계예요
상담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는 용도별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기본 자료이고,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챙겨야 해요.
자료를 지참해 지부에 방문하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해요.
그러므로 상담 때 자료를 보여주는 것과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이어지는 별도 단계예요.
접수 뒤에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지원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상담 내용이 아니라 접수 뒤 공단이 진행하는 조사와 검토예요. 공단은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이 순서를 기준으로 보면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절차가 구분돼요.
먼저 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고, 상담 후 대상자 확인이 되면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요. 이후에는 공단의 사실조사와 판단이 진행돼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마치면 바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담 후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지원 여부는 접수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상담 신청 때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