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인정액과 미지급 기준, 이행확보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증빙서류와 접수 경로, 결정 기간을 확인해요.
정기적으로 받을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미지급액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고 이행확보 절차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소득과 지급 내역, 진행한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
미지급 여부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신청한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한 3회의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살펴요.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라면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해요.
이 기간이나 횟수에 실제 이행된 평균 양육비가 월 2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해요. 정기 양육비 채권이 있다는 점만으로 신청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 기준과 소득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요건에 포함돼요. 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중 하나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했어야 해요.
서류와 접수 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를 확인할 서류, 신청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거나 끝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을 첨부해요. 다만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 서류와 이행확보 절차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신청은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안내를 통해 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전화상담 번호는 1644-6621이며, 1번을 선택하면 돼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돼요.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조사나 금융정보 제공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래 결정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최대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선지급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지만,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가정해서 확인해 보면
가령 정기 양육비를 받기로 한 보호자가 직전 3회의 지급 내역에서 평균 월 20만 원 미만을 받았다고 해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이행확보 절차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내역과 양육비 채무 서류, 절차 증빙, 계좌 사본을 준비해 신청하고, 지원 신청에 따라 생략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전 3개월과 연속 3회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에 제시된 기간 기준 또는 횟수 기준으로 실제 이행된 평균 금액을 살펴요.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면 월 단위로 환산해 판단해요.
신청 뒤 결정까지 꼭 30일이 걸리나요?
30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원칙상 기한이지, 반드시 그 날짜에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조사나 금융정보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30일 범위에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요.
신청 전 점검
신청 전에는 미지급 내역, 가구 소득인정액, 이행확보 절차의 진행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요. 조건이 여러 갈래로 나뉘므로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기준과 제출자료를 대조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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