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조사, 사건 쟁점에 따라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혼 가사조사는 모든 사건에서 같은 내용을 살피지 않아요. 법원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정과 다투는 쟁점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혼 가사조사는 모든 사건에 동일한 질문을 적용하기보다, 법원이 확인할 사정과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을 살피는 과정이에요. 법원은 변론기일 전이나 진행 중에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가사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요.
조사 시점과 살펴보는 범위
가사조사관은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 같은 주요 사실을 조사해요.
그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생활과 재산 상태, 건강과 가정환경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사조사를 특정한 한 가지 질문을 확인하는 절차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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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항목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다툼이라면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현재 양육환경은 어떤지,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관련될 수 있어요. 자녀 쟁점에서는 양육과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살피는 셈이에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쟁점이라면 확인의 초점은 달라져요.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에 이른 과정, 각자의 경제적 기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 안내도 공동재산의 형성과정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을 사실조사 내용으로 들고 있어요.
따라서 사건에 어떤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사관이 살펴보는 범위가 쟁점 하나로만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 안내에는 당사자의 생활·재산 상태와 건강·가정환경 같은 사항도 조사 범위로 제시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이혼 사건에서 같은 내용을 조사하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확인할 사정과 사건의 쟁점에 따라 조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 양육이 문제인지, 재산이나 위자료가 다툼인지에 따라 중심적으로 확인할 사실이 달라져요.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가 함께 쟁점이면 무엇을 살피나요?
자녀 양육환경과 주된 양육자, 자녀와의 관계가 관련될 수 있고,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 과정, 경제적 기여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당사자의 생활·재산 상태나 가정환경 등도 살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