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된 외주업체를 이용하고 두 가지 비용 한도를 확인하세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철거와 원상복구를 해야 해요.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액은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 제한도 함께 적용돼요.

업체 방식과 비용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선택할 때는 누가 공사를 수행하는지와 비용 산정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직접 철거하는 것과 등록된 외주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지원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요.

공고는 외주업체를 통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자력 철거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비용은 두 한도를 모두 따져요.

공급가액이 500만원 이하라도 전용면적 기준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아요.

반대로 면적 기준 안에 들어도 공급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사업자가 부담해요.

부가세도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공사 공급가액이 두 기준 중 하나를 초과한다면,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해요. 공고는 지원금이 공급가액 기준이라고 명시하므로 총액만 보고 지원 가능액을 판단하기보다 공급가액과 전용면적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해 철거와 원상복구를 이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아요.

500만원까지 받으면 부가세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최대 500만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제한도 적용되고, 부가세와 한도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이에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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