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 뒤에도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제외되는 경우까지
불복 절차가 끝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처분 종류와 법령상 제외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마무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야 해요.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이 재심사 규정에서 제외돼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첫째는 불복 절차가 어디에서 끝났는지예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거쳐 처분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것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조문상 구별돼요.
확정판결이 있다면 이 재심사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둘째는 처분의 분야예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련 사항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제외돼요.
개별 법률이 이 절차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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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복이 끝났으니 재심사도 불가능하다’고 바로 단정하기보다,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처분 분야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두 기준을 살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아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열거된 제외 분야나 개별 법률의 배제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재심사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해요. 신청 여부를 가릴 때는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과 확정판결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