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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진료 준비 가이드

초진·재진 안내와 예약·방문 준비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을 비교하고 진료를 예약할 때 살펴볼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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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때 납세증명서 제출 기준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져요.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대금 수령의 근거가 채권양도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인지에 맞춰 준비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세 경우의 제출 대상을 각각 구분해요.

지급 경위별 제출 대상

채권을 양도해 대금이 지급된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의 증명서만 준비하는 경우와 달리, 양도인의 증명서도 규정상 제출 대상이에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을 때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대상이에요.

따라서 먼저 대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지급이 어떤 근거로 이뤄지는지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확인

세 경우에 해당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더라도,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확인을 거치면 주무관청 등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규정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자동으로 생략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기관의 확인 여부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이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가 제출 대상이에요.

체납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면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나요?

해당 주무관청 등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생략 여부는 규정의 확인 절차에 따라 판단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