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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챕터의 진료 준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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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각각 어떤 정보를 담을까

연혁의 날짜는 전문개정·개정 시점을,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를 담아요. 이 표기만으로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알 수는 없어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에서 날짜는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보여주고, 대통령령 번호는 각각의 개정 기록을 구별하게 해요. 따라서 두 표기를 함께 보면 어떤 시점의 연혁 항목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날짜와 번호만으로 조항의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연혁에는 2021년 2월 17일 전문개정이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기록돼 있고, 뒤이어 2022년 2월 15일 개정은 제32422호로 적혀 있어요. 이후에도 날짜와 번호가 짝을 이루어 나열돼요.

이처럼 날짜는 시간의 흐름을, 번호는 해당 기록의 식별 정보를 맡는다고 보면 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연혁에서 관심 있는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먼저 짚고, 해당 조항의 내용과 개정 기록을 따로 살펴야 해요.

연혁 목록은 변경 시점을 찾는 실마리이지, 각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풀어 설명하는 목록은 아니에요.

또한 이 표기만으로 특정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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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같은 정보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날짜는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나타내고,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개정 기록을 식별해요.

두 정보는 한 연혁 항목을 가리키지만 역할은 달라요.

대통령령 번호를 보면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번호만으로 조항별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번호와 날짜로 연혁 항목을 식별한 뒤, 궁금한 조항의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