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 폭행죄와 상해죄에 요구한 변화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서로 다른 기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는 성인이 되어도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문제로 제시했어요.
해결책으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제안이 문제 삼은 처벌 공백
제안자는 신고를 망설이는 동안 시간이 흐르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어요.
이는 제안자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며 든 문제예요.
죄목별로 비교한 연장 요구
요구 기간은 죄목에 따라 달라요.
제안의 비교 기준은 죄목별 기존 기간이에요. 폭행죄 등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각각 제시했어요.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제시한 제안은 아니에요.
여기 적힌 숫자는 2023년 제안에 담긴 변경 요청이지,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나 법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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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안서에는 공소시효가 짧을 수 있다는 어떤 상황이 담겼나요?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적었어요.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제안자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제시된 연장 기간은 두 죄목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죄 등은 10년 이상, 상해죄는 14년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어요. 제안서에서 각각 기준으로 든 기존 기간은 5년과 7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