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결격사유, 판결에 따른 자격 제한과 형 확정 후 기간 살피기

2026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원 채용공고는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제시해요.

일부 범죄는 범죄 유형과 벌금액, 형이 확정된 뒤 지난 기간까지 따져요.

따라서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공고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먼저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 상실·정지가 있는지 살펴봐요.

이 항목은 공고에서 별도의 벌금액이나 확정 후 기간을 붙여 설명하지 않아요.

반면 이어지는 일부 범죄 항목은 범죄의 종류와 형의 기준, 확정 뒤 기간을 구체적으로 나눠 적고 있어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에요.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안내돼요.

두 유형은 금액과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한 기준으로 묶어 판단하면 안 돼요.

공고가 다루는 범위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2026년 시설관리원 채용이에요. 다른 채용공고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여기지 말고, 지원하려는 공고의 결격사유와 인용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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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는 항목을 나눠 보세요

해당 여부를 살필 때는 먼저 공고에 적힌 범죄 유형과 자신의 처벌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음으로 벌금액 기준을 넘는지, 마지막으로 형이 확정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각각 대조해요. 공고는 ‘선고’와 ‘형이 확정된 후’라는 표현을 구분하므로, 기간의 기준점을 임의로 선고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적용 여부까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공고에 열거된 조건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되,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채용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적절해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이 채용공고는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명시해요.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모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공고는 특정 범죄와 벌금액, 형 확정 후 기간을 함께 제시해요.

범죄 종류와 금액, 확정 뒤 경과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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