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제한·접근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은

준수사항을 비교할 때는 제한의 대상과 예외의 범위를 각각 살펴보면 돼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해요.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예외로 둘 수 있어요.

두 항목은 함께 다뤄지지만, 이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는 외출제한에 한정돼요.

두 제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는 일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이에요.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하나는 시간대에, 다른 하나는 접근할 사람에 초점을 둬요.

이 구분을 바탕으로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돼요.

해당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두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원문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만 연결돼 있어요.

예외를 어디까지 적용할까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 예외만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외출제한에 관한 예외를 따로 적고, 접근금지는 포함할 항목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실제 준수사항을 확인할 때는 각 항목이 정해졌는지 따로 살펴보는 게 핵심이에요. 외출제한이 빠졌는지는 그 항목에 관한 특별한 사정 판단과 연결해 확인하고, 접근금지는 별개의 준수사항으로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네.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두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외출제한은 특정 시간대에 관한 것이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제외되나요?

자료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예외를 접근금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돼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분명령 등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